사회 일반

촉법소년, 보호와 처벌 사이에서 길을 잃다

백만도리 2025. 4. 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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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말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은 법적 책임 능력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촉법소년 제도의 역사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 기원

촉법소년 개념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 한국의 도입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 **"아이들은 교화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촉법소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 혼란기였고, 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소년범죄를 단순히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였습니다.

3. 촉법소년은 어떻게 처리될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 절차 요약

경찰이 조사 후, **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종류내용

보호자 위탁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위탁
보호관찰	정기적으로 상담, 지도 받음
수강명령	특정 교육 프로그램 수료 의무
소년원 송치	소년원에 일정 기간 수용(1개월~2년 이내)

※ 촉법소년은 성인처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 최근 촉법소년 논란 – 왜 이렇게 뜨거운가?

🔥 1)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대에서 절도, 폭행, 성범죄, 학교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 2) 형사처벌 회피 수단 악용

일부 청소년들이 **“우린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 "촉법소년 모임"을 만들고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3) 국민적 법 감정과 괴리

많은 국민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극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5. 촉법소년 관련 실제 사례

🔹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2022)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했지만, 모두 촉법소년 나이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쳤습니다.

🔹 고가 차량 절도 사건 (2023)

13세 소년이 고급 승용차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 없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론이나 연령 하향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6.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

👍 촉법소년 보호 유지 입장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은 성인과 구별하여 다뤄야 한다.

👎 촉법소년 처벌 강화 주장

범죄 수법이 성인과 다를 바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또는 12세까지 낮추자.

※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는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7.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가촉법소년 기준특징

미국	주마다 다름 (8~12세 사이)	일부 주는 만 10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영국	만 10세 이상 형사책임 인정	처벌 강화 경향
독일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14~18세는 특별법 적용

→ 한국은 국제 기준에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8.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 1) 단순한 연령 하향만이 답일까?

연령만 낮춘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교화와 처벌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2) 맞춤형 처분 체계 마련

범죄의 중대성, 계획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각한 범죄에는 형사처벌을,
경미한 범죄에는 보호처분을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 3) 사회적 예방 시스템 구축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조기 문제행동 감지와 개입 강화
청소년 대상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 확대

✅ 4)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들도 성인 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마무리 – 미래를 위한 책임, 지금의 선택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은 봐줘야 한다" 또는 "아이들도 똑같이 벌 받아야 한다"는 이분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미래를 지킬 것인가, 현재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
관용과 책임, 교화와 처벌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이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 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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